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9. 20.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
[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82]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2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두6461 판결
[성희롱결정처분취소][집55(1)특,484;공2007.7.15.(278),1089]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
3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4누10991 판결
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[미간행]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두487 판결
[의결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46] 의결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
6. 서울행법 2004. 5. 20.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
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84]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8. 서울행법 2003. 8. 12.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
[성희롱결정의결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70]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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